오는 5일 '9.9조+α' 추경 발표…어떻게 편성되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오는 5일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등 예산 9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여당은 "이 정도 예산으로는 일자리 추경에 부족하다"며 11조원까지 정부 투입자금을 늘릴 것을 요구해 역대 첫 '일자리 추경'이 어디에 투입될 지 주목된다.

◆"추경 9.9조원으론 적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공약 이행사업인 '10조원 추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한 뒤 이를 공식 발표한다. 오는 7일에는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1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추경 규모는 지난달 31일 열린 당정협의 등을 거치면서 10조원에서 1조원 가량 늘리는 방향이 유력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순수 세계잉여금과 금년 초과 세수로 편성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좀 적다"며 "이번 추경 11조원은 넘쳐 드는 국가 세입과 작년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당초 언급한 10조원 규모를 넘어서는 것이다.

백 위원장은 "작년 국정의 거의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가 매우 어렵고 내수가 침체했다. 지역 일자리가 꼭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추경의 결과로 청년 일자리 문제와 실업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와 민생 관련 추경을 편성해 6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4명중 1명 실업"…얼마나 어렵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청년실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일자리는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실업률이 지난 4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체감실업률까지 고려할 경우 청년 넷 중 한 명은 사실상 실업상태일 정도로 청년들은 고용시장에서 소외돼 있다"며 "저소득층 소득감소, 소득분배 악화, 고용·기업 양극화 등으로 체감 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경기상황은 나쁘지 않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경제동향 5월호에서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생산·투자 회복으로 이어지며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수출 증가세 지속과 경제 심리 개선 등 긍정적 회복 신호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 등 내수 회복세는 아직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고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대외 통상현안,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세계은행(WB)은 오는 7일 '2017 세계경제전망' 하반기 수정 보고서를 발표한다. 또 8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KDI 경제동향 6월호'를, 9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를 각각 내놓는다. 이들이 공개할 경기 진단은 이번 추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역대 추경 편성 규모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 등 '일자리' 올인= 당정은 추경을 일자리를 중심으로 국채 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 안전·치안·복지 서비스 분야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확충 ▲노인 일자리 임금 적정 수준 인상 ▲치매치료·요양 예산 대폭 확충 ▲육아수당 첫 3개월간 기존 2배 수준 인상 ▲중소기업 근로 청년 자산형성공제사업지원금액 대폭 확대 ▲창업실패자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신설 ▲하수도 정비 등 소규모 지역 일자리 사업 대폭 반영 ▲스크린 도어 안전 보호벽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사업효과가 확실히 검증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만을 엄격하게 선별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격차 완화, 서민 생활 안전을 위한 사업 등을 중점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신규채용,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통해 침체된 민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 고용안전망 지원 사업을 확대해 일자리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완화한다. 주거·의료비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투자와 미세먼지, 안전투자 등 생활밀접형 사업도 확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