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추경·사드…임시국회 '첩첩첩' 산중

각종 사안서 與野 이견차 커…새 정부 協治 능력 시험대 오를 듯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6월 임시국회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고 누락 의혹 등을 두고 '첩첩산중'으로 접어들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을 계기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새 정부의 협치 능력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국회의 당면한 최대 현안은 인사청문이다. 야권은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에는 협조했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 후보자,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는 야3당의 공통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과 함께 임시국회 최대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6월 중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공식화 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1분기 기준 10.0%에 이르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공무원 채용규모도 1만2000명 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야3당은 이번 추경이 '낙하산 추경'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공무원 일자리 채용에 대한 예산은 교육훈련비 100억원 규모로 예비비로도 충당이 가능한 수준이어서, 과연 추경이 필요 한 지 의문"이라며 "국회의 의견을 더 수렴해 다시 예산을 짜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방부의 사드 보고누락 논란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한 청문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반면 야권은 보고누락 논란을 인사청문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로 보고 청문회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 검찰 개혁 등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여야간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 날 수밖에 없는 쟁점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각종 쟁점이 산적한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는 새 정부와 여당의 협치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당 역시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필요성을 설득키로 했다. 추경 편성을 위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여당 역시 이 총리 인준 등에서는 돌파력을 발휘하면서도, 대야관계에 있어서는 한껏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여투쟁'을 선언한 한국당이 여ㆍ야ㆍ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고, 국회 주도의 협의체 구성을 거론하자 여당도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달래기에 나섰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에 출연해 "국회 주도의 협의체로 가자고 하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문 대통령도 5당 원내대표 오찬에서 한 말씀"이라며 "여소야대 협치 정국에서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