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委, 미래부에 업무보고 다시 받아
2·3G 기본료 우선 폐지 등 절충안 나올지 주목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의 통신료 인하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 간 샅바싸움이 본격화했다. 업계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새 정부의 서슬이 퍼런 상태여서 어느 정도 절충이 이뤄질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1일 오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재차 받았다. 지난달 25일 1차 업무보고 때 미래부는 법적 요건 등을 내세워 기본료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수를 가져오라"고 지시, 이날 다시 보고를 받은 것이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통신료를 감면하겠다는 취지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면서 "그런 방향에서 더욱 치열한 고민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동통신업계는 여전히 기본료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의 업무보고 등으로 방향만큼은 확실해졌다고 보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다.
KT는 최근 마케팅, 대관, 홍보 등 유관 부서 팀장급 실무자들로 가계통신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한 차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미칠 영향 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으며, 현금 흐름 전망과 5G 네트워크 투자비 추정 등을 감안할 때 전면적인 기본료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지는 않았으나 마케팅과 대관 부서 등이 기본료 인하를 두고 검토했으며, 역시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업계의 입장이 분명한 것은 기본료 1만1000원을 일괄적으로 인하할 경우 이동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7조9000억원이나 줄어들게 돼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흑자에서 약 4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로 전환된다.
국정기획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다는 점에 근거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어느 정도 합의를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유력하게는 네트워크 투자 감가상각이 끝난 2세대(2G), 3G 요금제에 기본료 폐지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통 망 투자 후 7~8년 지나면 감가상각이 끝나고 수익 모델이 형성됐다고 본다"며 "2G와 3G는 물론이며 4G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시작했으니 내년 정도면 사업자들이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도 이 부분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하지만 업계는 이 역시 어렵다고 강조한다. 이미 설비 구축이 완료돼 있지만 원활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관리비용, 장비 교체 비용 등 고정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대신 업계는 기본료 폐지 같은 방식이 아닌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 무료 와이파이 구축 확대,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는 신규 요금제 출시 등의 방안이 대표적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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