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대통령 경호실, 경찰청 이전 광화문 시대 이후로 보류"(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1일 경호실을 경찰청 경호국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아직 준비되지 않음에 따라 대통령 직속 경호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경호실을 차관급인 경호처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정치ㆍ행정 분과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여부는 분과위에서 논의한 결과 경찰청 산하 경호국 설립은 광화문 시대 공약과 연계돼 있는데, 광화문 시대 공약은 토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이 공약은 이번 개편에서 보류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건(공약 보류)은 운영위에 보고됐고,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경호실은 차관급으로 낮추고 별도의 경호처를 신설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었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는 공약이 지연됨에 따라 당분간은 현재의 대통령 직속 경호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과 국민들의 셀카가 일상화 되는 등 경호가 특권이 아니고 국민과 소통하는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8일째 부처별 업무보고를 이어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4기 추가 반입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방부도 뒤늦게 업무보고 대상에 추가됐다. 국가정보원은 비공개 일정으로 이날 오전 업무보고를 가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방부를 포함해 국정원, 중소기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무조정실,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국민안전처 등 8곳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제2분과가 중기청과 행복청의 업무보고를 소화하고 경제1분과는 산업은행, 금감원, 국조실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사회분과는 한 차례 연기됐던 안천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전일 사드 추가 반입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진 국방부는 외교안보분과에서 맡는다. 대부분의 부처는 모두 발언은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국정원과 국방부 업무보고는 전체 비공개로 진행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