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4대강 사업 정조준
"MB정부 2차례 감사 신뢰 못해"
야권, 다음 청산 대상에 촉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여일 만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하면서 과거 보수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천명한 적폐청산이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 정부까지 보수정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이후 행정지침을 통해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등 박근혜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들을 했다. 또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검찰 고위직들을 인사조치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재조사와 감사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야권에선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보수정권 9년 흔적 지우기의 시작이라고 해석한다. 한 야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를 뛰어넘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먼저 건드린 건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데,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젠 청와대의 공격에 대응할 의원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4대강 사업은 장기간 정쟁의 대상이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량이 풍부해지면서 가뭄이 해소됐다는 게 보수 진영의 주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설치된 16개의 보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녹조를 발생시킨다고 진보 진영은 맞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4대강 사업 재조사 의지를 보여 왔다.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2014년 여야 합의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를 꾸려 1년4개월 동안 시설물안전 등을 조사했다. 조사위가 6개 보의 누수를 확인하고 보 건설과 준설로 수질이 악화됐다는 결과를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청와대는 과거 진행된 3차례의 4대강 사업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그 동안 4대강사업 감사는 3차례 있었는데, 그 중에 2차례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기간 중 이뤄졌다"며 "국민들께서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결론을 내놓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과거 조사에서 제외됐던 4대강 사업 정책결정·집행 과정을 특정해 감사를 지시했다.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야권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당선 이후 전임 시장의 정책인 한강르네상스사업을 백지화하고 백서로 만든 것과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야권에선 다음 적페청산 대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만든 보고서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의 촛불 개혁 10대 과제를 주목한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와 4대강 사업 관련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촟불 개혁 10대 과제에는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재정 추가 지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 국내 정치 개입 금지 선언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지시한 세월호 국정농단 사건 철저 조사의 향방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