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도시재생]새 정부 출범 맞춰 탄력받는 '도시재생'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해온 도시재생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맞닿아있는 만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순 시장이 제시한 도시재생 사업은 일종의 뉴타운 출구 전략의 대안이다. 박 시장은 2012년 이후 뉴타운 출구 전략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택개량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식을 내놓았다. 개발이 멈춘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나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 국한해 개발을 하는 식이다.

서울시가 최근 잇따라 발표한 정책도 연장선상에 있다.

서울시는 22일 중구 다동·무교동 일대 11만㎡를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 1호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건물주나 상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투자해 인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형태의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대규모 지역 단위에서 공공이 마중물 사업 등을 통해 선지원하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냈다면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는 지역 주체가 중심이 돼 소규모로 빠르게 진행된다.

앞서 공개한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도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계획이 이뤄지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기존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53개 지구중심을 더해 서울 중심지 체계를 완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오는 2030년까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지역 위주로 서울광장 145개 규모인 192만㎡의 상업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중 87%가 동북권과 서남권, 서북권에 배분된다. 지역별 개발 격차가 큰 만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도시재생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문 대통령이 내건 '도시재생 중심의 뉴딜사업' 역시 투기 성향이 짙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 해에 전국 도시의 노후 지역 100곳에 10조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문화·업무·상업공간 등을 함께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입자, 영세상인도 보호하는 개념이다.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전반의 주거복지 확대가 정책 중심이 된다. 중장기적으로 새 정부가 추진할 도시재생과 시너지가 기대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비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의 유형 통폐합으로 미흡한 부분을 손봐 도시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도시재생 중심의 주거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