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테러대책법, 야당의 법무상 불신임안에 고비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일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테러대책법이 야당의 법무상 불신임안 제출로 고비를 만난 모양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17일 여당은 이날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의결하고 다음날인 18일 중의원 통과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민진·공산·자유·사민 등 야4당이 공동으로 가네다 가쓰토시(金田勝年) 법무상 불신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제동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야당의 법무상 불신임안 제출로 중의원 법사위원회가 열리지 못했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금주 내 중의원 처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진 했었던 테러대책법은 조직범죄를 사전에 모의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모죄 구성 요건을 변경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말한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수사기관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었다.

한편 자민당과 공명당은 가네다 법무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