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직접고용 전환 박차 가하는 정부…적자·빚 우려도

[세종=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오현길 기자]정부가 간접고용 비율과 형태 등 모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실태조사를 벌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적극 나서는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10개 공공기관을 불러 킥오프 미팅을 갖고 직접고용으로 전환 가능한 규모를 파악하는 등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간접고용은 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의 비정규직이다. 지난 정부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시도했지만 간접고용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가 크게 늘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간접고용은 6만3117명이었지만, 마지막 해인 지난해에는 8만2264명을 기록하며 약 30%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들 공공기관에 대한 간접고용 규모를 조사한 후 전 공공기관으로 조사 대상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로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는 전체 간접고용의 절반 정도인 6만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도 손본다. 기재부는 하반기 중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방향에 맞게끔 필요하다면 편람을 수정하는 게 맞다"며 "매년 편람을 새로 작성하고 수정하는데, 큰 정책방향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만들어진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포함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부문의 점수는 4점에 불과하다. 2016년 편람(2~3점)보다는 높은 점수라지만 여전히 전체(100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다. 기재부는 중요도에 따라 비중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항목이 주관적 평가가 개입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로, 계량지표에 비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함께 고려해 4점의 점수를 부여하는 만큼 중요도가 떨어진다.

기재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항목에 별도의 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전환) 기준이 나온다면, 별도로 떼어낼 지 혹은 그대로 두고 확대할 지 고민을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발빠른 행보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정부가 공공기관을 동원해서 4대강ㆍ자원외교나 비정상의 정상화(부채감축)를 추진했던 모습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많게는 한 기관이 수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만큼 예산 등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정원 32만8619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3만6499명으로 정원 대비 11.1% 수준이다. 일반정부 기준으로 넓혀, 정부의 비정규직종사자 수를 따져 보면 24만3366명이다. 세부적으로 정부 19만2172명, 사회보장기금 4964명, 비영리 공공기관 4만6230명이다.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일자리 확보는 곧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2015년 말 기준 전체 298곳의 공공기관 중 37.2%인 111곳이 적자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업들이 빚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중장기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