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4월 청년실업률 11.2%. 1999년 실업자 분류기준이 바뀐 이후 17년(4월 기준)만의 최고치다. '헬조선'·'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등 자조적인 신조어가 청년실업에 시름하는 젊은이들의 심리상태를 잘 드러내 준다.
촛불을 든 2030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며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가 직속 일자리위원회라는 것 역시 일자리 문제가 이번 정권의 최대 당면과제임을 보여준다.
공약을 실현시키는 데는 돈이 필요하다. 나라살림을 총괄하는 거대부처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문 정부 수립 직후 발표된 첫 그린북에서 추경을 들고 나왔다. 그린북이란 정부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실상 추경을 공식화한 것이다.
지난 정권까지만 해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던 기재부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은 필요없다"고 공공연히 밝히기까지 했다. 기재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기자들과 만나 추경 불요론을 펼쳤다.
그런데 그린북에서 바로 입장을 선회했다. 발빠르게 새 정부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이다. 이미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추경 요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의 빠른 '변심'을 두고 안팎으로 말이 많아지자, 기재부는 뒤늦게 해명자료를 통해 '추경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이 사실일 것이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국회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는 120석으로 과반에 30석 모자란다. 야당과의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경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목적이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추경을 통해 일자리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여당의 구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재원도 문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건 공약에서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는 데 연간 4조2000억원, 5년간 21조원을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공일자리의 성격상 5년만 재정이 투입되면 끝인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이들을 먹여살리는 데 투입된다.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공공일자리는 소방·사회복지공무원 등 꼭 필요한 일자리라는 게 여당의 논리지만, 미래 재정 부담을 늘리는 일자리 정책은 만만찮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공무원연금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난해 2조2000억원이었으며 2025년에는 그 세 배인 7조100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추경의 법적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것도 문제다. 추경의 법적 요건은 ▲전쟁ㆍ대규모 재해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의해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지난해 추경이 통과된 것 역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특수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유례없이 높지만, 추경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지난 12일 그린북 발표 이후 브리핑에서도 기재부는 '이번 추경의 법적 요건이 어디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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