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뉴 서울플랜]非강남 개발 나선다…53개 지구중심 지정(종합)

2030년까지 낙후지역에 상업지역 192만㎡ 추가 지정

서울시 '생활권계획안' 계획도 / 서울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혜정 기자]서울시가 비(非) 강남권 개발에 집중한다. 지역별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53개 지구중심을 추가로 설정하고 서울 광장 145개 규모인 192만㎡의 상업지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모두 상대적으로 낙후·소외된 강북권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1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도시계획체계인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4년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53지구중심을 더해 서울의 중심지 체계 완성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구중심의 81%는 동북권(17개), 서북권(6개), 서남권(20개) 등 도심권과 동남권을 제외한 상대적으로 소외된 3개 권역에 집중시켰다.

서울시는 오는 2030년까지 상업지역 192만㎡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신규로 배분할 수 있는 상업지역 면적 192만㎡ 중 시 유보 물량을 제외한 134만㎡(70%)를 낙후·소외된 지역 위주로 안배한다. 서울시는 인구, 일자리, 기존 상업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권(59만㎡)과 서남권(40만㎡), 서북권(18만㎡)에 87%가량을 배분할 계획이다. 동남권에는 앞서 결정된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7만㎡를 제외한 10만㎡를 지정하기로 했다. 도심권에는 추가하지 않았다.

향후 자치구에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시에 상업지역 지정을 요청하면 시가 중심지계획, 공공기여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배분물량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일자리 중심지인 상업지역 비율이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격차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지정 가능한 상업지역 물량을 낙후·소외된 지역 위주로 확대 지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은 "192만㎡ 중 70%를 권역별로 배정하고 세부적으로 자치구 단위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자치구가 책임을 가지고 정해진 물량을 운영하거나 시에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저이용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제한 규정(용도용적제)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주거 용적률을 400%까지 일괄 허용하는 내용으로 연내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생활권계획은 서울 전역을 5개 대생활권(권역)과 116개 지역단위 소생활권(지역)으로 세분, 지역 단위로 시민의 생활과 지역과제 해결 방안을 담았다. 권역 생활권계획은 서울을 5개 대생활권(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으로 구분하고 여러개 자치구에 걸친 과제 해결을 위한 종합 지침이다. 지역 생활권계획은 3~5개 동을 합한 인구 10만명 규모 지역 단위다.

이와 함께 75개 중심지별 발전방향 및 관리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향후 공공·민간에서 중심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문가·시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생활권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그동안 도시계획하면 전문가들에 의한 대규모 개발 계획이 떠올랐지만 서울시는 도시계획에 대한 기존 통념과 관성을 뒤엎고 도시계획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지난 5년간의 대장정 끝에 이번에 발표한 생활권계획은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담은 삶의 지도이자, 미래 서울을 향해갈 수 있는 미래지도,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