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증시, 순풍에 돛 올렸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박선미 기자]“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호재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압축적 평가다. 대통령 부재라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사실만으로도 부정적 이슈의 소멸과 안정성 향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으로 상승 기반이 더욱 탄탄해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이어진 정치적 격랑을 일단락 지으면서, 새 정부 출범 초기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에 기대를 걸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10일 오전 코스피는 0.9%대로 오르며 2300선을 훌쩍 넘어섰다. 2200을 넘은지 보름만이며 전 거래일(8일) 2.3%나 급등했음에도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1차적으로 2500까지는 오를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3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초미의 관심사는 허약해진 내수 경기의 회복 기대감이다. 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해온 10조원 규모 추경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은 궁극적으로 내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가 주로 구사했던 건설 경기 부양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사드, 북핵 등 대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신정부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내수 부양에 맞춰질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전반이 사실상 일자리 창출, 소득 불균형 해소, 보편적 복지 등 내수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수 부양 정책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충, 내구제 소비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 문화와 관광 활성화 지원책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성장 산업이나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강조해 왔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코스닥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법인세 인상이나 경제민주화 공약은 단기적으로 재벌 등 대기업들의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의 법인세 비과세와 감면을 정비하고, 법인세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을 함께 인상할 것을 공약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재벌의 불법 경영 승계, 황제경영, 부당 특혜를 근절시키겠다”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다중 장부 열람권 도입, 대표소송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전자투표제와 서면투표제도 도입하고,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 역시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로 이어질 것이란 평가도 적지 않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게임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과 방위산업, 유아동, 중소기업(스몰캡) 분야 수혜가 점쳐진다.

김상표 키움증권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핵심은 IT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요약된다"고 짚었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을 정부 주도하에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게임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과 맥을 같이 하는 만큼 관련 규제는 완화(셧다운제 폐지 등)하고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주도(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다양한 정책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방산업종은 대북 긴장감 고조에 따른 자주국방력 강화 요구 증대로 인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면 통신 업종에는 긴장감이 돈다. 문 대통령이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통신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유통법 개정 및 지원금 상한제 폐지, 데이터 요금 체계 변화 등을 제시해왔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5G, 제로레이팅, 망중립성 등의 현안은 배제된 채, 가계 통신비 절감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공약은 통신산업 입장에서는 최악의 선택지인 셈"이라며 "만약 공약이 100% 현실화될 경우, 통신업의 영업이익은 당장 적자 전환해 투자 매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증권업종은 새 정부의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가능성으로 인한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발표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재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 가운데, 지난 4월 금융연구원에서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며 "새 정부에서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를 현실화할 경우 증권업계의 타격 및 주식투자자들의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