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만 대학생 130명이 접수한 피해금액 총 4922만원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 교육 CD 등 불법 방문판매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학교 신입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 경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학습지 등 불법 방문판매로 인해 전국 49개 대학교에서 1700여명의 대학생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달에만 130명의 대학생들이 접수한 피해금액이 총 4922만원이다.
수법을 보면 강사라고 사칭한 방문판매원이 수업교재,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라는 등 거짓 설명으로 대학생들이 학습지, 교육 CD 등을 구매하도록 했다. 대학 신입생의 경우 만 19세 미만이 대부분이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사되지만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대금을 청구했다.
이에 시는 송파구에 등록된 방문판매 업체들에게 '미성년자 계약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확보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로 환불 및 계약 취소 조치' 하도록 하고, '성년자에 대한 계약 건 중 불완전한 계약서에 대해서는 본인 취소요구 시 환불 및 계약취소' 하도록 시정권고를 했다.
시는 또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불법 방문판매 업자들이 학교 관계자나 강사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신청서·계약서 등은 함부로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 작성할 땐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서는 직접 작성하고 수령해야 한다.
청약 철회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 혹은 물품 등을 제공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가능하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기간에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방문판매 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엔 내용증명우편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겨야 한다.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다.
천명철 시 공정경제과장은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민생침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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