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가능처분소득, 2010년 이후 가계↑·기업↓

-2000~2015년 가계소득 비중 축소…자영업 부진·순이자소득 감소 원인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2010년 이후 국민가능처분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은 늘어난데 반해 기업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최근 우리나라 기업 및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가능처분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4.2%에서 2015년에는 66.7%로 2.5%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2010년 11.7%에서 2015년 9.3%로 2.4% 포인트 하락했다.

기업소득 평균증가율은 2010년을 전후로 2006~2010년 기간 21.4%에서 2011~2015년 마이너스(-) 0.7%로 줄었다. 이에 반해 가계소득 평균 증가율은 2006~2010년 기간 5.1%에서 2011~2015년 4.9%로 소폭 둔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기업소득 비중은 소폭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 비중은 줄어들었다. 한경연이 OECD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 비중 평균은 2010년 69.6%에서 2014년 67.5%로 2.1% 포인트 하락했다. 27개 분석 국가 중 6개 국가만 가계소득 비중이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세 번째로 증가폭이(2.4% 포인트 상승) 큰 국가였다.

기업소득 비중의 경우 OECD 27개 국가 평균은 2010년 9.0%에서 2014년 9.3%로 0.3% 포인트 상승했으며, 우리나라는 하락한 16개국 중 9번째로 하락폭(2.1% 포인트)이 큰 국가로 조사됐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비중이 늘어나고 기업소득 비중이 줄어들면서 OECD 27개 국가 평균과 우리나라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간의 격차가 모두 1% 미만으로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국민가능처분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2000년 72.0% → 2015년 66.7%)이 줄어든 원인은 자영업 부진과 순이자 소득 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순이자소득은 3.9% 포인트, 영업잉여 소득은 9.4% 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기업부문에서 가계부문으로의 소득 환류성을 보여주는 피용자보수(근로소득)는 5.2% 포인트, 배당금 비중은 3.2% 포인트 상승했다.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비중이 줄고 기업소득 비중이 증가하게 된 원인을 기업부문이 정당한 몫 이상을 가져갔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면서 “이제는 국민처분소득을 단순히 가계와 기업부문으로 나눠 양부문의 소득을 배분하려는 제로섬 방식의 접근을 지양하고 각 부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