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통신비인하]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등 지원 공약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알뜰폰 업계가 가계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다며 알뜰폰 사업자 전파 사용료 면제 연장, 4G망 도매대가 인하 추진 등 지원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디어·ICT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알뜰폰이 가계 통신비 인하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내다보고 알뜰폰 지원책을 공약에 포함했다.

지원안에는 올 9월 일몰되는 알뜰폰 사업자 전파 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4G망의 도매대가를 3G 수준으로 낮추는 안이 담겼다. 알뜰폰 업체의 매출 대비 도매대가 비중은 3G의 경우 27.7%, 4G의 경우 50.0%로 나뉜다.

이어 안 후보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완전 MVNO 진입을 위한 지원안을 마련하고, 단순·부분 MVNO 사업자 대비 완전 MVNO 사업자의 도매대가 인하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기간제한 없이 의무제공을 제도화 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알뜰폰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도 필요하다는 게 안 후보의 공약이다.

안 후보는 "알뜰폰은 고착화된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저렴한 이동통신 제공을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이래 700만 가입자 시대를 열었고, 가입자당매출(ARPU)도 이통사(3만5000원)대비 40% 수준(1만5000원)으로 줄어들어 통신료 인하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가입자 증가 추세와는 달리 사업자 경영상태는 2015년까지 업계 누적 적자가 3000억 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