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해제지에 '아담주택' 들어선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약에 맞춰 협소주택 활성화에 힘을 싣기로 했다. 협소주택은 90㎡미만 필지에 건축된 3~4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노후 저층주거지나 재개발 해제지를 집중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일본식 용어였던 협소주택을 우리나라 용어인 '아담주택'으로 바꿔 홍보에도 나선다.

소규모 필지에 들어선 3~4층 규모의 협소주택 모습 /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협소주택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난주 마무리 짓고 세부시행계획안 수립에 들어갔다. 5월까지는 관련부서간 세부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상반기 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협소주택은 일본에서 넘어온 소규모 주택 형태로 30~60㎡대(90㎡미만) 과소 필지에 3~4층 높이로 짓는 단독주택을 말한다. 한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세를 탔던 땅콩주택도 협소주택 중 하나로 아파트 매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협소주택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전면철거식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곳이 대상으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직권해제된 정비구역은 총 360여곳이다. 전체 정비구역의 절반 이상으로 현재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 사업이 제시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해제지에 대한 대안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인 대안책을 만드는데 집중했다"며 "협소주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랜기간 불려왔던 협소주택이라는 명칭도 '아담주택'으로 바꿔 사용한다. 관련 홍보 계획도 수립 중으로 일본식 주택명이라는 지적에 따라 순 우리말인 '아담'을 넣어 서울식 맞춤형 주택 브랜드로 키워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전세난과 주거비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 주택 수급에서의 불균형 문제까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도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기본 계획에 대한 용역이 끝남에 따라 공공지원에 대한 필요성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용적률이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대한 예민한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토지 매입비 등 자칫 사업비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점은 우려할 대목으로 꼽힌다. 서울에서 단독주택지를 매입하려면 최소한 3.3㎡당 1000만~2000만원은 준비해야한다. 여기에 건축비 2억~3억원(99㎡ 기준)을 감안하면 강남3구에서 전세 아파트(99㎡)를 구하는 비용(5억~6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

시장에서는 문 후보가 내놓은 '도시재생 노후주거지 정비 사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매년 10조원을 투자해 달동네 등 총 500여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겠다는게 골자다. 문 후보는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 방식은 이제 안된다"며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최소 2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주택도시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ㆍ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비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사업비는 물론 부지 구하기도 쉽지 않은 탓에 협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원 대상,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미리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