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가계부채 정책, 주택 실수요자 과도한 제약 안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단 주택 실수요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12일 권한대행 주재하에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최근 가계부채 현황 및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최근 우리경제는 실물경제 면에서 수출증가 - 생산확대 - 투자증대라는 선순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국경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가계부채는 공통적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을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은 "질적인 면에서 부채의 구조가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2년간 양적인 증가세가 매우 높았다"며 "금리가 상승 전환되면서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부담 우려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간 정부가 질적 구조개선과 서민층 부담완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최근 금리상승 움직임도 있는 만큼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제 2금융권은 여전히 증가속도가 높아 집중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당부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뿐만 아니라 소비, 부동산시장 등 실물경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며 범정부적 차원의 협업을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활성화에 힘써 달라"며 "선진국형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 가계대출의 약 60%가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세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관련 정책이 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장관, 연구기관장, 금융업계 대표,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가계의 채무상환비율은 금리 충격보다는 소득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경제성장률 및 고용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을 통해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가구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와 내수부진에 따른 가계소득 개선 지연 가능성을 취약가구 가계대출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했다.

금융업계와 유관기관은 외형 확대보다는 건전성 위주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토론 정리 발언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올해 경제운용의 핵심과제임을 강조하며 "최근 수출과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회복세가 우리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내외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과 소통하며 일관된 정책기조를 견지해 나가는 것을 강조했고, 최근 금리상승 움직임 하에서 제2금융권과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를 엄격히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가계의 경제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연착륙의 관점에서 현장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