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들어서도 아파트 값 안떨어진다

전국 167개교 인근 지역 토지·주택가격 조사
유의미한 상관관계 없고 오히려 더 오르기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주변 집값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수학교가 주변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하고 3일 발표한 '특수학교 설립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 결과를 보면, 특수학교와 주변 땅값, 집값 사이에는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위치한 특수학교 167곳을 기준으로 1㎞ 이내 인접지역과 1~2㎞ 비인접지역의 땅값(표준공시지가)과 단독주택 가격(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아파트 가격(표준공동주택공시가격) 등 10가지 지표를 비교했다.

그 결과 지난 2006~2016년 특수학교 인접지역 땅값이 평균 4.34% 오르는 동안 비인접지역은 4.29% 상승했다. 아파트 값도 같은 기간 인접지역이 5.46% 올라 비인접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률 5.35%를 앞질렀다. 단독주택 가격은 인접지역이 2.58%, 비인접지역은 2.81% 각각 상승했다.

부동산 공시지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1996년도 이후 설립된 60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세부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3개 특수학교 인근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한 결과 비인접지역이 더 많이 오른 곳은 4곳 뿐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특수학교가 들어선 인접지역의 땅과 주택,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비인접지역보다 낮았기 때문에 가격만 놓고 본다면 10년간 비인접지역이 더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변화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격인 5%를 넘지 않아 특수학교가 가격 변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장애학생과 장애인시설에 대한 왜곡된 의식, 편견, 정서적 거부감 등 인식 개선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 특수학급 과밀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지난 2002년 이후 15년 동안 특수학교를 단 한 곳도 신설하지 못하고 있다. 집값 하락을 우려한 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탓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특수학교를 새로 지을 때 학교에 수영장이나 도서관 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 책임을 맡은 박재국 부산대 교수(특수교육과)는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특수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긍정적인 연계성이 강조돼야 한다"며 "일반학교를 신설할 때 특수학교를 함께 설립하거나 다양한 동반시설이 함께 갖춰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