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연구 결과 인접-비인접 지역간 차이 거의 없어
향후 특수학교 설립시 수영장·도서관 등 주민 복합공간 조성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을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수학교가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부터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특수학교 설립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실제 특수학교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연구진은 우선 전국 167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통해 인접(1㎞ 이내), 비인접(1~2㎞ 이내) 지역에서 객관적 비교 조건을 갖춘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통계치를 추출해 공시지가 등 10개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했다.
지역별 특수학교 인접·비인접지역 간의 부동산공시가격 변화율을 산정해 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체 특수학교의 표준지가와 단독주택가격 변화율은 전국 16개 지역 중 15개 지역이, 공동주택가격은 검증이 가능한 12개 지역 중에서 11개 지역에서 모두 의미 있는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대구의 경우 표준지가와 공동주택가격에서 특수학교 인접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1996년 이후 설립된 특수학교 60곳의 표준지가와 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16개 지역 중 14개 지역에서는 의미 있는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울산과 경남 등 2개 지역에서는 오히려 특수학교 비인접지역보다 인접지역에서 가격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특수학교가 지역 지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근거 없는 편견이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특수학교를 신설할 때는 수영장, 도서관 등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수학교 설립 다양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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