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문화예술정책' 공개…"국가는 지원하되 간섭 안해"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이설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는 2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기초로 하는 '문화예술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진행된 '문재인, 문화예술 비전을 듣다'에 참석해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특히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그는 ▲문화예술인의 정신·경제·사회 권리 보장하는 제도 마련 ▲주요 기관의 독립성·자율성·투명성 보장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었고, 국가재정을 도구로 국민이 향유할 문화 권리를 막았다"며 "그로 인해 잘못된 문화정책을 똑바로 잡고 그 진실을 규명하여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지원책으로 문화지원금액의 현실화를 공약했다.

그는 "중산층에게는 연 100만원 한도로 문화비의 100분의 15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겠다"며 "경제적으로도 누구나 문화생활의 여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문화향유권 관련해선 문화균형발전과 문화예술교육를 언급했다. 문 후보는 "문화균형발전으로 지역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지역의 문화진흥기금을 확충하겠다"며 "문화균형지수를 개발해 문화기반이 낙후된 지역에 더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문 후보는 ▲예술인 표준보수 지급 ▲예술인 긴급생활자금·작업실 전세금 지원 ▲예술창작공간 및 문화콘텐츠 창작 주거 인프라 조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 남용·담합 방지 ▲저작권 보호 ▲사용 정보의 투명한 공개시스템 제정 ▲1인 창작·중소제작사 투자, 융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