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냉장고 등 5개품목 에너지1등급 기준 강화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냉장고, 냉난방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효율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더 많이 설치할 수록 더 많이 할인'되는 방향으로 요금제도를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방향을 밝혔다.

주 장관은 "지난해 총 11조원의 자금이 에너지신산업에 투입됐고, ESS 보급 50% 증가, 신재생에너지 수출 45억달러 달성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며 "에너지신산업을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시키고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 및 효율적 소비로의 전환을 보다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산업부는 신재생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전기사용량 기준을 낮춰 사용량의 최대 5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총 전기사용량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할인된다. 또 신재생과 ESS를 함께 사용하면 추가로 50%를 더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최소화 또는 폐지하고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향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등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원믹스를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주 장관은 "원전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는 물론 국민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도 개선한다. 1등급 비중이 30%가 넘는 냉장고, 냉난방기 등 5개 품목의 경우 효율기준을 대폭 강화해 1등급이 전체의 10% 이내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술진보를 감안해 중장기 등급기준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제품 사용빈도·가동시간 등 실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는 에너지 효율 측정방법론을 개발, 적용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이러한 정책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약 2년 단축되고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이 현재의 50% 이하로 감소될 것"이라며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를 통해 연간 약 193억원(121GWh)의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자균 LS산전 회장, 김명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 이재훈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정근모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 한준호 삼천리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등 고위자문단과 발제를 맡은 김희집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 신산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미래성장동력 확보, 에너지 안보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신산업 육성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라며 "태양광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경쟁력,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의지 등을 기회로 활용한다면, 국내 시장의 지속 확대는 물론 글로벌 시장도 선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