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대한민국 '리셋'이 아니라 '새출발'

김성주 전 의원

　국민의 힘이 탄핵을 이뤄냈다. 민주주의의 승리고 정의가 실현됐다.

　4.19 민주혁명은 5.16 박정희 쿠데타로 10.26 박정희 사망은 5.18 전두환 쿠데타로 87년 6월 항쟁은 대선패배로 인해 제대로 된 과거 청산 기회를 번번이 놓쳐왔다. 이번에는 어두운 과거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다. 해방 후에 놓치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못해낸 숙제를 3기 민주정부가 풀어주기를 바란다.

　탄핵 이후 대선을 거쳐 새 정부 출범까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은 진지하게 자기 미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탄핵 결정 이후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진지하게 묻는다.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랜 세월 켜켜이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선을 권력 차지를 위한 싸움터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설계 경연장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묻는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거처를, 아픈 사람에게 치료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게 학습할 권리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의 행복과 편안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적폐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모순이다. 쉽게 고칠 수 없는 고착된 구조다. 철저한 적폐 청산만이 새 출발의 전제다. 리셋은 얽힌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소할 뿐 문제는 다시 반복된다. '리셋'은 해결책이 아니라 '새출발'해야 한다. 적폐청산은 '피바람'을 부르는 것도 아니다. 선의와 악의를 구별해내지 못하면 선의가 악의에 의해 밀려날 것이다. 우리는 조직 범죄와 특권 부정과 싸우자는 것이다. 권력을 사유화해서 특권을 누리고 남의 피땀위에 부를 축적하고 세습하는 것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그 권력과 돈의 힘의 동맹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거기에 빌붙어 이익을 나눠가져온 체제를 끝내자는 것이다. 그 체제가 지속되면 누구도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려 하지 않고 그들 무리에 끼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된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동맹을 깨고 그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대한민국 대개조에 나서야 한다. 권력자의 나라, 재벌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대변혁하는 것이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는 길이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지만 당장 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 정치개혁, 재벌개혁 등 여러 적폐청산 과제가 있다. 모두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며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새정부는 철저히 국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일에 나서야 한다. 우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지켜주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한다. 정부가 국민 모두의 소득을 올려주기는 쉽지 않지만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고비용사회다.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의미없는 곳에 지불하는 사회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사교육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내 집 한 채 장만하기 위해 평생 수입을 저당잡혀야 하며, 건강보험에 가입해있는데 몇 개의 의료보험을 더 들어야 하고,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생명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국가가 덜어내야 한다.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에 지불하는 높은 비용을 줄여주는 저비용사회가 되면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기본 생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여가와 여행과 소비에 돈을 쓰게 될 것이고 당연히 내수는 활성화될 것이다.

　정부가 주거 교육 의료 3대 비용을 줄이는 대개혁에 나서서 저비용사회로 이끌어야 한다. 국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정부정책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최고의 길이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친박세력'에게는 권력의 단맛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재앙이지만 국민들에게는 꿀맛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 될 것이다. '리셋'이 아니라 '리스타트'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김성주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