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공약검증⑤]'안희정의 대연정' 시대 명령인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연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안 지사는 민주당 대선후보 등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연정'을 언급한 뒤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보수ㆍ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은 환호를 보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을 적폐로 규정한 민주당 지지층은 강하게 반발했다.

안 지사는 지지율이 폭등한 뒤 급락하는 식의 롤러코스터를 겪었다. 지지율이 오를 때는 민주당 지지층에 중도ㆍ보수 지지층이 합쳐져서였고,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민주당 지지층도, 중도ㆍ보수 지지층도 등을 돌려서였다. 안 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쪽 모두로부터 의심받고 있지만, 양쪽 모두로부터 의심을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캠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무총리와 국무회의는 의회 다수파, 즉 과반을 점하는 정당연합에 의해 공유되도록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대통령과 총리,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 지사는 지난 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 주최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된다면 당의 연정추진체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세웠던 국가개혁을 위한 약속에 대해 각 정당의 구체적 약속을 놓고 어떠한 범주까지 연합정부를 꾸릴 세력을 모을 수 있는지 구체적 전략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안 지사는 그동안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협치하라는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집권당이 다수당이 아닐 때 헌법 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정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연정을 헌법 정신과 연계시키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과 국회의 협조는 정치권이 안정되고 제대로 굴러가는 데 필요한 것은 맞지만 공동정부, 연정을 헌법에서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연정은 헌법정신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현실적 필요성이 있을 때 정당 간 필요 때문에 하는 것이지 과반 정당 이뤄지지 않았을 때 (헌법이) 연정 등의 형식으로 협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헌법은 권력을 좋은 의미로 보기보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의미가 강하다"면서 "연정을 한다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공동의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헌법학자는 "정당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를 덮어 놓고 권력을 나눈 것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타협하는 정치문화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연정은 한국 정치의 구원을 가져올 수 있을까=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한국 정치 상황 때문에 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원내정당은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에서 180석 이상의 의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줄곧 제기됐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의 경우 "누가 대통령이 된들 화합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어느 정도 연합하는 형태의 정국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려면 많은 입법이 필요한데 그 입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고려할 때 180석 이상의 의원들을 규합할 수 있는 그런 혁신체제, 협치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다음 정권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역시 한국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연정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양극화되고 대립해 시민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시대정신은 연정이나 연합이라고 생각한다. 가능성을 떠나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가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갈등 상황을 보면 점점 이념적 양극화와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져 이런 구조에서 해결책은 협의와 협력 없이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문재인./ 사진=아시아경제DB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가장 의석이 많고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이 정부를 구성하더라도 의회에서는 과반을 구성할 수 없다"면서 "연정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민주화 이후 정당 간 연합을 통하는 방법보다는 국회의원을 빼 오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현 가능성은= 연정이 실제 구성되더라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각각의 정책 사안마다 이견이 발생해 연정이 깨질지 모른다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 가 교수는 "정당의 능력 있는 정치인이 협력하고 설득의 정치를 하는 것이 연정의 아름다움"이라며 "정책 각각의 사안 때문에 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연정의 큰 목적에 비해 부분적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우리나라 정치사를 볼 때)정당들이 연정에 훈련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면서 갑자기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공동정부, 정책연합, 선거연합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자기 정당의 정책적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어디까지 협상할 수 있고 어디까지 협상할 수 없는지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서 연구원은 "선거 때 후보자를 공동으로 지명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공동의 정부를 구성하다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지고 다른 짝을 찾아 연합한다"면서 "특정 세력과 연정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안 지사가 주장하는 대연정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구체적인 전략이 빠진 점이라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연정은 일반론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놓고 연합을 할 수 있는지 전략적인 문제"라면서 "안 지사의 경우 꼬이는 부분은 2017년의 시점에서 어느 정당하고 정부를 구성하고 어느 정당하고는 정책연합을 하고 어느 정당과는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개혁 어젠다에 동의한다면 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 당이 동의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