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파면]첩첩산중 문체부, 방향부터 찾아야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박근혜 대통령 파면의 단초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다. 설립 과정에서의 탈법성과 그 의도가 사익 추구로 귀결된다. 그 수단으로 변질된 문화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겉으로는 '문화융성'을 외쳤지만, 속에서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벌어졌다. 정권이 지향하는 가치만을 인정했고, 다른 가치들은 철저히 배제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창작활동을 하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을 악용해 예술인들의 사상을 검열하고, 정권의 색깔에 부합하지 아니한 예술인들에게 창작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조윤선, 김종덕, 김종 등 수장들이 구속되기에 이르자,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료들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를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해명하지 않았다. 윗선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는 항변의 자세만으로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없다. 이번 국헌 문란행위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뿌리째 뒤흔든 것도 이런 안이한 자세 때문이었다.

이제 상황은 혼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수습 국면에 들어섰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로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폐지된 사업들을 다시 추진한다. 문학·연극·영화 분야에서 폐지된 사업들을 복원하고, 출판 등 지원 수요에 대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긴급자금 85억원을 편성한다. 아울러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재발 방지를 위한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앞으로 구체화한다.

정상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 작업에는 속도가 붙겠지만, 침체된 문화사업 등을 복구할 만한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파행 여파는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역량을 집결한 콘텐츠사업 등이 하나둘 좌초되면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 콘텐츠에 뛰어든 청년들은 시작도 못 하고 도산 위기에 몰렸다.

한류 사업들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으로 촉발된 '한한령(限韓令)'으로 제동이 걸렸고, 영화인들이 20년간 공들여 키운 부산국제영화제는 국제적 위상을 잃었다. 근래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꼽힌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역시 중국의 한국 관광상품 전면 판매 금지로 반 토막이 날 처지에 놓였다. 투명한 문화 지원과 진흥 이상의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 수장마저 부재한 문체부의 갈 길은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