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파면]시민사회 "정의와 상식이 승리" 환호

[아시아경제 김봉수·사회부 종합 기자]10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인용에 대해 진보ㆍ보수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지난해 10월29일 이후 19차례의 촛불집회를 열며 탄핵을 요구해 온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하며 이제 관심의 촛점을 적폐 청산ㆍ사회 개혁에 맞춰야 한다고 선언했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들은 "승복한다"면서도 심판 과정의 객관성, 탄핵 사유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연인원 1500만명이 넘게 참가한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퇴진행동)측은 정의와 상식에 근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남정수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은 "헌재의 탄핵 인용은 정의와 상식에 근거한 판결로 1500만 촛불민심에 부응하고 화답한 결정"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박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크게 한 발짝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진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미 심판한 대통령의 거취를 헌재가 심판한 것에 대해서 당연한 귀결"이라면서도 "아직 박 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구속ㆍ처벌 문제, 부패 청산, 촛불개혁을 실현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시민사회단체들도 5개월간 이어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인용 결정을 환영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 노동조합의 지위조차 상실하는 등 가장 큰 탄압을 받았던 전교조인만큼 이번 탄핵은 현 정권의 공작정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권이 촛불민심의 염원 받아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을 대표해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해 온 정주회 전국대학생시국회의 집행위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은 이미 국민들이 단죄한 정권에 대해 헌재가 확인하는 절차였다"며 "박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남아있는 정권의 적폐 청산을 위해 오는 4월 1일 여러 대학생 단체들과 연합해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내는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들은 탄핵 인용을 승복한다서도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법적 절차를 거친 판단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며 "탄핵 정국을 통해 심한 국론 분열 나타났고, 정치ㆍ안보ㆍ경제 등 총체적 위기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단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지만 국회 소추상의 과정에서 소추사유 증거조사 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아무리 법치주의를 주장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수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승복'을 강조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탄핵이후 광장민주주의를 거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많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교육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제는 사회와 교육의 안정을 위해 일상으로 돌아가 자신의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