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경쟁체제 가속화…내년부턴 입찰통해 선로배분

국토부, 선로배분기본계획 확정
선로배분입찰제·무정차 열차 도입
수요맞춤형으로 정차 패턴 개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터는 철도 선로 사용 운영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선로배분입찰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수서발고속철도(SRT)가 운행을 시작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인 SR간의 경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8일 열린 선로배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로배분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선로배분기본계획은 코레일과 SR 등 철도운영자가 운행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다음 해 철도운행계획 수립을 위해 매년 초 수립된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은 2018년 선로배분을 위한 기본계획이지만 주요내용은 2017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선로배분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정 시각 운행에 대해 철도운영자 간 경쟁이 발생할 경우 안전·서비스 품질평가와 선로사용료 입찰을 통해 해당 시각 열차 운영자를 결정하는 선로배분입찰제를 2018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잦은 열차운행 변경에 따른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고, 열차운행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철도 운행계획 조정 시에는 철도운영자의 수요분석을 의무화했다.

무정차열차도 새롭게 도입된다. 경부고속선은 대전·동대구에서 모두 정차했던 운행패턴을 변경해 1회 정차 열차를 포함해 3회 이하 정차열차의 운행횟수를 2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운행횟수 시각 등은 오는 8월 확정될 예정이다.

고속철도의 정차역 운용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시간대별 수요에 따라 정차가 많이 필요한 시간에는 잦은 정차 열차를 배치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정차역을 감축하는 등 정차 패턴을 수요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가 직접 닿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일반열차의 고속열차 정차역 접근성을 높이고 열차 간 환승대기시간을 20분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고속철도 서비스 이용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