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 증액"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통일부는 8일 탈북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장비에 대한 보상금인 보로금을 최대 10억원으로 20년 만에 4배 인상하기도 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보로금이 북한 고위층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언론의 평가이자 해석일 뿐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보로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보로금 인상 뿐 아니라 나머지 정착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증액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로금 인상이 1997년도에 결정된 이후 20년 동안 한 번도 증액이 된 적이 없다"며 "2016년도 통일부 업무보고 때 (탈북민) 정착지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