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북한 희토류, 아직은 설익어

최근 유력한 대선주자가 북한 희토류와 남한의 쌀을 구상무역으로 추진하겠다는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희토류는 유엔(UN) 제재 대상으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 유엔 제재를 떠나 북한 희토류가 남북 구상무역으로 가장 적당한 품목인지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은 희토류 매장량이 2000만t으로 세계적 수준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검증받지 못한 상태이다. 세계 주요 희토류 광산은 2%(REO 기준)내외의 품위를 개발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에 비해 북한 희토류는 1% 내외로 중국 광산 등에 비해 품위가 다소 낮다. 특히 북한에는 편재성이 높은 중(重)희토류보다 경(輕)희토류가 많아 중국에 비해 경쟁력도 다소 낮은 흠도 있다.

그럼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희토류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과거 철산 광산에 대한 투자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러시아도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의 재원조달 방식으로 희토류 등의 지하자원을 검토했다. 1991년에는 중국 홍콩기업이 함흥에 희토류 가공공장을 설립해 일본 등지로 수출했지만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희토류 생산과 수출이 중단됐다.2000년대 이후 생산은 재개됐지만 과거 생산실적(연간 317t)을 회복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북한의 희토류 수출은 다른 지하자원에 비해 매우 적다. 희토류 수출이 가장 많았던 2014년 1900만달러(62.6t)는 그해 대중 수출액의 1.24%에 불과하다. 남한도 소량이지만 북한 희토류(82000달러, 93t)를 반입한 적도 있다.

북한이 희토류를 수출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정밀탐사를 통해 매장량을 확보하고 경제성 있는 고품위 광체를 찾는 작업이 시급하다. 또한 희토류 원소 분리를 위한 정련기술과 제품개발 기술도 난제이다. 특히 희토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원(중금속, 유해가스, 폐수 등) 처리기술 개발도 큰 문제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5200만달러(2850t)의 희토류를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국내 희토류 수요는 광학렌즈와 유리 연마제로 사용되는 경희토류가 대부분이고, 영구자석용으로 사용되는 중희토류는 반제품·완제품 형태로 수입하고 있어 일본에 비해 중국 의존성이 높지 않다.

지하자원 구상무역은 유무상통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특히 저가로 중국에 지하자원을 수출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남한은 수입에 의존하는 지하자원의 안정적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다. 구상무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품질, 납기 등 거래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상적인 북한 광산 생산이 필수적이다.

남북 구상무역이 실현되는 경우 남한의 수입이 많고, 북한 생산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거나 대중수출이 많은 광물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 그 중 마그네사이트는 남한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북한의 생산과 수출도 비교적 많은 품목으로 유엔제재에도 해당되지 않아 가장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광물이다. 유엔제재가 해제되면 아연, 구리, 석탄, 철광석 등이 중요한 구상무역 품목이 될 것이며, 이밖에도 북한의 생산과 남한 수요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희토류도 구상무역으로 거래가 가능한 품목이다.

설익은 감에 현혹되지 말고 희토류만큼은 단기적인 상업거래 보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탐사·가공 기술과 장비 등을 우선 지원해 경제성 있는 광산개발을 유도했으면 한다. 북한 희토류도 통일한국의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