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변론’ 정해지자…양측 대리인단 명암 교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24일로 잡은 것에 대해 국회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이 명확히 갈렸다.

국회 측은 국정공백 해소 차원에서 환영의 의사를 밝힌 반면, 대통령 측은 아직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변론 종료 후 가진 브리핑에서 "재판부가 24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정하고 이 사건 (인용·기각 여부를) 결심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그런 재판부의 태도가 유지돼서 국정공백 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최종변론 준비를 위해 각 변호사들이 파트별로 작성하고 있는 문건을 한데 모아 오는 22일 오후 1시 탄핵소추위원과 대리인단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최종본을 완성할 계획이다.

반면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소추사유가 13개나 되고 형사기록이 5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을 심리하면서 그렇게 빨리 최종 변론기일을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헌재가 시간에 쫒겨서 성급하게 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선진 문명 법치국가에서 이뤄지는 사법 작용 중 매우 특별한 사안"이라며 "시간에 쫒겨서 짧은시간 동안 충분한 변론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통보가 빨리 난다는 것은 대통령 측에 불리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선고되길 바란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