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無 비정규직 사회' 공약…"정규직 80%"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2일 "취임 이후 5년 내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비정규직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3개의 원칙과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심 대표는 ▲월급 절약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하는 관행 철폐 ▲불법파견·간접고용 금지 ▲위장된 자영업자·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로 부르기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정규직이 되는 입구를 제한하고 출구를 촉진하며 차별을 금지하는 3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파견법을 피해 확대되고 있는 간접고용, 사내하청에 대한 3대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심 대표는 간접고용 및 사내하청을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파견을 통제할 수 없는 파견법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직업안정법과 통합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원청 사업주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최저임금수준으로 외주용역에 대해서는 원상복귀(직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무분별한 외주·분사화를 제한하는 법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간접고용과 이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정부와 공공부문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그는 "공공부문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과감하게 '원샷 정규직 전환'하겠다"며 "정규직 전환을 가로 막아왔던 총액인건비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한 "비정규직의 왕국이 되어 버린 삼성전자서비스, 인천국제공항, 현대자동차에 대한 불법파견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사업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