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청소法 만들어, 박근혜·최순실·전두환 범죄수익 환수하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이재명 대청소법'을 만들어 범죄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 도전한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 사옥 반도체 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검과 법원이 부패 공화국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을 위해 이재용을 반드시 구속할 것을 촉구하며, 리코법, 일명 '이재명 대청소법'으로 재벌가와 최순실 박근혜 등 범죄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반드시 전액 환수하겠다는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리코법-이재명 대청소법'은 뇌물공여 등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게 할 것"이라며 "이 법으로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의 범죄수익부터 한 푼 남김없이 환수하고, 전두환 등 과거 범죄행위로 부당이익을 얻은 자들의 재산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은 총수구속과 범죄수익 환수를 계기로, 황제경영을 폐기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투명경영체제로 전환해서 '착한 재벌'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면서 "MS나 애플 같은 기업과의 혁신경쟁에 전력해도 모자랄 판에, 뇌물 공세와 정경유착으로 탈법적 경영권 승계에 기업을 악용하는 집단이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한국경제 성장의 필수조건은 재벌 황제경영을 폐기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지도자는 재벌과 사회악과 부패한 기득권과 거악들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재벌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후보, 모든 기득권의 사슬에서 자유로운 저 이재명뿐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리코법에 대해 "범죄수익몰수법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는 몰수할 수 없었던 범죄행위로 얻은 직간접적 이익과 그 수익 거기서 생겨나는 이익까지도 다 몰수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수된 수익에 대해 "피해자 구조라든지 국가 수익을 잡아서 국가 전체 국민 이익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