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재정수입 목표 '5%'로 높이나…2012년 이후 처음

일러스트=이영우 기자 20wo@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중국이 올해 재정수입 목표치를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湖南省) 정부의 내부 예산 문건에는 올해 중국 재정부가 전국 일반 공공 예산 수입 목표 증가율을 5%로 정한 것으로 명시됐다.

중국 정부는 매년 주요 경제 지표 목표를 논의해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확정·공표하는데, 간혹 지방 정부의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전에 알려지는 경우가 있다.

'재정수입 5% 증가'는 지난해(3%)는 물론 2012년 이래 처음으로 목표치를 상향하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재정수입은 15조9552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직전 년도 증가율(8.4%)에 비해서는 뚝 떨어졌다. 1988년 이래 28년 만의 최저 증가율이기도 했다.

중국의 재정수입 증가율은 2013년 10.2%에서 2014년 8.6%, 2015년 5.9%로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 30여년 동안 재정수입 증가율이 10% 미만을 기록한 것도 5차례에 불과했다. 올해 재정수입 증가율 목표치를 상향하는 것이 이례적인 이유다.

차이신은 중국에서 지난해 말부터 높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정수입 확대의 여지를 만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중국 재정수입의 '알짜'는 간접세인데, 물가가 오르면 세수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왔던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지난해 11월 5년 1개월 만에 3%대 상승률에 진입한 이래 꾸준히 오름세다.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재정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을 떠받친 부동산시장 경기가 올해 둔화해 정부가 감세 혜택과 인프라 투자 확대로 성장세를 이끌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차이신은 "올해 재정수입 목표를 상향하더라도 이는 지난해 경제 성장률 6.7%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여전히 정책 당국자들이 정부의 세수 실적에 보수적인 입장이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