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통화완화 기조 유지"vs "금리 결정 신중해야"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으로 경기회복 뒷받침해야"
낙수효과 약화 "구조개혁으로 탈피"…"정치 불확실성·김영란법, 내수에 악영향"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미국이 경기회복 국면에 들어가면서 기준금리 인상기조를 굳힌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 사이에선 '완화론'과 '신중론'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31일 공개한 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일부 위원이 추가적인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일부 위원들은 거시경제 환경을 이유로 들어 보다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기존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은 앞서 11월 금통위에서도 나온 바 있다.

A위원은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세계교역 신장세 약화는 수출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B위원도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최소한 중립적 재정정책을 집행할 경우, 우리의 경제성장은 올해 2%대 중반을 달성하고 소비자물가는 이런 회복세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로 올해중 2%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신중론'을 편 위원들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C위원은 "미국의 경기와 물가상승률이 꾸준히 회복되고 미국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현 수준의 기준금리가 내포하는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완화정도가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변동해 GDP갭(잠재GDP와 실질GDP의 차이)에 대한 반응은 보수적인 편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수출의 낙수효과가 약화로 인한 내수침체 탈피를 위해선 거시경제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구조개혁이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국내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률 등의 실적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호전된다 하더라도 내수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D위원은 "대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상승하는 반면 중소기업 BSI는 하락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생산 증가·평균가동률 상승 등과 같은 최근의 제조업 개선세가 일부 수출 대기업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수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부서는 "기업의 자체 수익성 전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상향편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의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은 주택매수우위지수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가 하락하는 가운데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 경기 위축을 우려하기도 했다. 관련부서는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위축의 가능성을 일축하며 "청약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게 분양시장으로 유입되고 입주예정물량도 지난 몇 년 간 공급물량이 많지 않아 상당부분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부 위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청탁금지법 등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위원은 "청탁금지법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차를 두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고용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와 기업의 부채상환부담 증대, 예상보다 빠른 부동산경기의 둔화 등 대내적 위험요인도 올해 성장경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두고서는 안정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일이 걸릴 걸로 봤다. F위원은 "통상 신규주택분양을 포함한 주택거래가 3월 이후에 본격화되며 가계대출 수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과 금융기관 서베이에 기초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추정치는 예년 대비 상당 폭 높은 수준임을 감안해 가계부채의 안정화 여부에 대한 판단은 좀 더 실제 전개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