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비정상적 헌법상황 외면…조기대선만 언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여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한철 재판소장 후임의 지명, 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해줘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온전치 않은 헌법재판소 구성을 목전에 두고도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탄핵 판결 시기에만 주목하며 조기대선만을 언급하고 있다. 비정상적 헌법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소장은 이달 31일, 이 재판관은 3월13일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두 사람에 대한 황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론분열의 종지부를 찍게 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지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탄핵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6명이상이 찬성해야한다. 즉 3명이상 반대하면 기각된다"며 "공석인 재판관은 찬성의 표수를 더할 수 없으니 결국 반대표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사실상 탄핵반대표가 확보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 중차대한 역사적 재판이 일부 재판관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이뤄진다면 헌재에 대한 신뢰의 확보가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자명하다"며 "대한민국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뢰를 충분히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절차를 통해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방어하기보단, 납득할 수 없는 여론전만을 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을 중시하던 대통령의 평소 말씀처럼 이제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정치는 중단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