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정책 방향은 '안티 차이나'"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정책 핵심은 '안티 차이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노근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무역정책은 안티 차이나(Anti China) 3인방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의 상무부(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와 무역대표부(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 그리고 신설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피터 나바로 위원장)의 3각 편대를 중심으로 무역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 연구원은 "무역대표부가 미국 내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불공정 사례를 수집하면 상무부는 대외적으로 악역을 맡을 것이고 국가무역위원회는 전체 그림을 설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역수지 적자폭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은 경기회복과정에서 수입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경기회복이 진행되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약 5%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노 연구원은 "미국인의 소비성향이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입수요를 억누를 방법은 마땅히 없다"며 "이에 따라 경기회복과정에서 수입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칠 트럼프 정책의 부정적 효과도 실제로는 미미하거나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은 상품수지는 7000억달러 적자인 반면 서비스수지는 2000억달러 이상 흑자 구조여서 상품수지 적자를 줄이고 서비스수지 흑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통상정책은 수입규제와 관세부과 위주에서 미국산 물품에 대한 수입확대를 촉구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미국산 원유와 항공기 구매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유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무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만들 가능성도 크다. 미국이 경쟁력 우위에 있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개방 압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또 중국을 향해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강화하는 등 달러화 약세를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