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무역전쟁]TPP 좌초…中 주도 RCEP 갈아타기 고심

美 TPP 탈퇴서명 파장
다자간 무역동맹 중심 이동
中 TPP 회원국 껴안기 매진
호주·日 TPP 유지 안간힘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조목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예고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하면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미국 주도의 TPP와 중국 주도의 RCEP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했다. 그러나 미국의 불참으로 TPP가 사실상 좌초하면서 다자간 무역동맹의 중심축은 RCEP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베이징(北京)의 외교 소식통들은 24일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한 트럼프 정부의 TPP 탈퇴는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경제 주도권을 거머쥐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중국은 RCEP 회원국 추가 확보로 세를 넓히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RCEP는 중국이 미국 중심의 TPP에 맞서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보다 많은 회원국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특히 미국 탈퇴로 힘을 잃은 TPP의 기존 회원국이 RCEP로 갈아탈 경우 받아들일 계획이다. 현재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협상 중이다. 전문가들은 RCEP가 타결되면 23조달러(약 3경400조원)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RCEP 협상은 참여국간 경제개발 격차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협상이 시작된 뒤 2015년 타결을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RCEP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상품·서비스·투자 자유화 수준과 관련해 참여국들 사이에 이견이 노출된 탓이다. 그러나 TPP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RCEP 협상이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TPP 회원국인 페루가 RCEP 가입을 위해 중국과 협의에 나섰다. 동남아 국가들도 폐기 직전인 TPP 대신 RCEP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동남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 역시 최근 TPP를 포기하고 RCEP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일본ㆍ호주 등 TPP 참가국들은 미국의 TPP 탈퇴 결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23일 저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30분간 가진 전화통화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턴불 총리는 미국이 빠지더라도 TPP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이 빠진 TPP를 계속 추진하고 중국 등 다른 나라에도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초보 호주 통상장관은 24일 "TPP를 살리기 위해 일본·캐나다·뉴질랜드·싱가포르 등과 논의 중"이라며 "TPP 협상의 성과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TPP에 회의적인데도 TPP를 시행하겠다고 역설해왔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TPP 탈퇴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지난 20일 각의에서 TPP 승인안을 최종 의결했다.

일본 재계도 미국의 TPP 탈퇴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미우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아직 희망이 있다"며 "미국의 이탈에도 TPP 승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베트남은 싱가포르·브루나이와 함께 TPP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 NHK방송은 TPP 협정 발효에 미국의 국내 승인이 필수적이라며 미국이 빠진 TPP 실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NHK는 미국의 TPP 탈퇴로 그동안 미국 중심의 다자주의 무역체제에 동참했던 일본 등 주요국들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