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포비아를 넘어라]"안보비용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미국의 45대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관은 '신(新) 고립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최근 수십년간 미국 정부가 지켜온 국제주의 또는 개입주의와 맞서는 개념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그동안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신 고립주의의 근간은 경제 문제와 직결돼 있다.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에 시달리며 빚더미에 올라앉은 마당에 다른 나라를 위해 돈을 지불할 수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자의 신 고립주의는 동맹들에 대한 '무임승차론'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그는 지난 해 5월 폭스 뉴스에 출연, "우리는 독일과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세계의 경찰처럼 방어해주고 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정당한 방위비 분담을 내지 않으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ㆍNATO)와 같은 동맹도 무조건 방어해주지 않겠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며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같은 신 고립주의라는 원칙에 입각해 주한미군과 북핵 문제에 대한 공약을 쏟아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주한 미군 분담금 증액 압박과 협상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 시절 분담금 인상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 철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 주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내가 아는 한 향후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반도 방위 비용 분담 증액을 강력히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매티스 내정자는 이와 함께 "우리는 국제적 동맹과 안보 협력을 껴안아야 한다"며 "강한 동맹과 함께하는 국가들은 번영하고 동맹이 없는 국가들은 약해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자의 친(親)러시아 정책은 확고하다. 그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러시아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을 사실상 인정하는 등 러시아의 위협에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피력, 온도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의 소신이 워낙 확고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러시아 온건 기류에는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가장 첨예한 외교현안은 대중국 정책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보호무역 기조와 함께 외교적으로도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WSJ과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는 1972년부터 지켜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워싱턴 정가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경제적, 군사적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확고한 힘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관측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대중 관계는 트럼프 정부의 북한 및 북핵 전략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트럼프는 당선자는 평소 "중국이 북한에 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 정책에 대해 트럼프 당선자의 인식은 최근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는 후보 시절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터뷰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자 트럼프 당선자는 트위터를 통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시간이 흐를 수록트럼프 당선자의 대북 정책 기류가 점차 강경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