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포비아를 넘어라]新무역장벽 뚫을 비책 찾아라

TPP탈퇴, 양자협정 재협상 예고
45% 관세폭탄, 환율조작국 지정 등
통상정책만큼은 평소 발언대로 될 듯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21일 자신의 취임 100일 구상을 알리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을 통해 그는 취임 첫날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미국에 일자리와 산업을 돌려줄 양자 무역 협정 협상에 나서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요즘 들어서도 그는 기회만 있으면 미국내 일자리 창출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을 강조한다. 다른 분야 공약은 몰라도 미국 차기 정부에서 통상관련 정책만은 트럼프 당선자의 언급대로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마크 우 하버드대 법대 교수도 최근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공약이 "선거를 위한 단순한 수사로 끝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자유무역협정과 통상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TPP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다. 트럼프 당선자의 TPP 탈퇴 조치가 취해지고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도 이를 수용할 것이 확실하다.

트럼프 당선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탈퇴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국제무역대표부(USTR)는 곧 멕시코와 캐나다에 NAFTA 개정 요구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이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 10만개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멕시코와 중국 등에 비해 정책 우선 순위가 밀릴 수는 있어도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한ㆍ미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평소 '탁월한 협상가'임을 자부하며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한 외국과의 협상에 강한 자신감을 보여왔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향후 주요 무역상대국을 겨냥해 노골적인 압박과 보복조치도 불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정부가 슈퍼 301조를 부활시켜 강력한 무역 보복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를 무역관련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150일 동안 15%의 관세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나 특정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하는 201조,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관세법 337조 적용 등 한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무역제재 수단이 총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무역장벽을 쌓아 미국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 측근들은 모든 수입품에 10%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공화당에선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되 미국 기업이 수입한 물품에 대해선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수입을 많이 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미국산 제품을 사용토록 유도하려는 방안이다.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 당선자는 징벌적 관세 부과를 내세워 멕시코와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는 멕시코 생산된 자동차 등에 대해 3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고율의 관세를 피하려면 멕시코가 아닌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선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을 미국 무역 적자와 일자리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무역 전쟁을 예고한 상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00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재무부를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재무부는 이미 중국을 물론 한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을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지목한 상태다. 한국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강력한 의지는 통상정책 사령탑 인선에서도 분명히 확인됐다. 그는 새로 신설된 백악관에 국가무역위원회(NTC)에는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주립대 어바인 분교 교수를, 상무장관엔 억만장자 투자자 윌버 로스를 각각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무역전쟁도 불사하는 반 중국 강경파들이며 그동안 트럼프 통상정책의 밑그림을 준비해왔다 여기에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는 외국에 대한 보복 관세 소송 전문 변호사인 로버트 라이시저를 지명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초기부터 미국발 무역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