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이번엔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고 죗값을 정확하게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12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해 "재벌이라고 예외가 돼선 안 됩니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와 더불어 "한국판 리코법을 적용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이용한 조직범죄로 얻은 최대 10조원의 불법 수익을 국가가 전액 몰수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리코법은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얻은 집단의 일원이 스스로 적법성을 밝히지 못할 경우 범죄로 인한 이익을 전부 몰수하는 법으로, 1970년 미국은 이 법을 제정한 후 마피아 집단범죄나 엘리트 조직범죄로 얻은 이익을 전부 국가가 몰수해 조직범죄를 소탕한 바 있다.
또 이 시장은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고 죗값을 정확하게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라며 "그래야 법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을 개돼지쯤으로 보는 정권과 재벌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재명 시장은 "대한민국이 노동자와 서민, 다수 국민이 행복한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당한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합니다. 그 출발은 재벌의 불법, 편법에 대한 엄중 처벌과 특권 해체여야 합니다. 이재용 구속으로 재벌체제 해체의 출반선에 서야 합니다"라며 이재용 부회장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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