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코리아]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 "黃권한대행 체제, 마무리 투수 아닌 릴레이 주자 돼야"

아경 신년인터뷰-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②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2월20일 분당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 인터뷰에 응하며 국내 경제와 정치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사진=백소아 기자 sharp2046@)

대담=박성호 정치경제부장 / 정리=오종탁 기자 tak@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국정 과제 마무리보다 다음 정부에 바통을 잘 전달하는 데 집중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개헌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긴 하나 우선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선 정부의 정책 책임자들이 400m 계주에 임하듯 일해야 한다고 전 전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혼자 뛰어 금방 끝나는 100m 달리기처럼 정부가 출범 당시 세운 목표를 5년 사이 다 마무리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지금과 같은 과도기에 황 권한대행과 경제팀이 저출산 해소 등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다음 정부에 잘 넘겨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주에서 이기고 지고는 바통을 넘겨줄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에서 판가름 난다"며 "현 과도 정부가 제한적인 여건에서나마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하고, 정치권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국익을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전 전 위원장은 차기 정부 역시 계주 주자가 돼 정책을 연속성 있게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잘못이야 개선해야겠지만 개중에 잘한 부분까지 갈아엎는 것은 낭비 중의 낭비"라며 "정책 틀이든 조직 체계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침체된 국내 투자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전 전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재임 때를 회상하면서 "규제 걷어내기를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던 이명박정부에서 은산 분리(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완화가 이뤄졌는데 바로 뒤이은 현 정부는 같은 보수 정권이라면서도 경제민주화를 내걸며 해당 정책을 뒤집었다"며 "만약 진보 정권이 출범하면 (정책 뒤집기가) 더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국내 기업이나 해외 투자자 입장에선 국가 정책이 단기간에 180도 바뀌는데 당연히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전 전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기업의 책임성, 기업가 정신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경제는 우리가 확실히 챙긴다'는 믿음을 줘야 투자가 활성화하면서 일자리 창출, 소비ㆍ생산 회복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