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대외리스크는 美 금리인상이 69% 가장 많아
기업 92% "매출 정체 또는 감소할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경제 키워드로 범피로드와 생존모드를 꼽았다. 범피로드는 울퉁불퉁한 길을 의미한다. 대한상의는 50여명의 경제·사회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전문가들의 69%는 올해의 주요 대외리스크로 미국 금리인상을 택했다. 중국경기둔화(57%), 보호무역주의 확산(46%) 등도 높은 순위권에 있었다. 전문가 대다수는 미국 연준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인상되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에서 6% 초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경제전망은 미국·동남아 경제만 '긍정적'이었다. 중국·중남미 등은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경제질서를 예측할 수 없다"며 "수년간 본 적 없는 강력한 쓰나미가 올 수 있는 한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 '범피로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들은 '생존모드'를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의 92%는 이같은 각종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기업 매출액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후퇴할 것으로 봤다.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시각도 우호적이지 않을 것(84%)이라 말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도 지난해 보다 높을 것(73%)으로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올해 주요 사회이슈를 묻는 질문에 '사회역동성 저하(고령사회화)', '갈등조정비용 증가', '사회안전망 부족' 등을 꼽았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한국도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면서 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이로 인해 구조적 소비부진으로 경기침체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수저론 등 기득권에 대한 반감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통합이 약화되고 갈등조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득권에 입각한 사적이익 추구행위가 이해 관계자간의 갈등을 빚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국의 사회갈등요인지수는 OECD 내 최고수준(4위)인 반면, 갈등관리지수는 최저수준(2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 확충노력을 급선무로 꼽았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층도 안정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혁 서울대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고용안전망 구축의 투트랙 복지구조를 완성해 산업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를 묻는 설문에는 구조개혁 추진(46.2%)이 가장 많았다. 산업구조조정(42.3%), 미래먹거리 발굴(15.4%), 민생안정(7.7%), 기업애로 해소(3.8%)가 뒤를 이었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의 정치혼란을 계기로 우리가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등 경제사회 전반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경제활동의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경제도 다시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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