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환경 배점 확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공기업·준정부기관 분리 평가, 개별기관 절대평가 도입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환경 등 공공성 지표의 배점을 늘린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분리해 평가하고, 기관 간 비교평가 외에 개별기관에 대한 절대평가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기관별 지표·목표와 평가기준·방법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번 경영평가편람에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핵심임무와 도전적 목표에 집중하도록 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 안전, 보안, 환경 등 공공성 관련 지표의 배점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시설안전공단의 싱크홀 예방탐사,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세사업장 유해화학물질 노출 개선, 공항공사·항만공사의 공항과 항만 보안·안전, 발전5사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의 지표가 신설되거나 강화된다.

또 용역근로자 임금을 산정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여부를 새로 만들었고 청년미취업자 고용 등 채용확대 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 여성 고용, 합리적 노사관계 등과 관련된 지표의 배점을 늘렸다.

그동안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통합해 평가해오던 방식을 공기업 간, 준정부기관 간 평가방식으로 전환했다. 기관 간 비교평가 외에 개별기관에 대한 절대평가방식을 새로 도입해 지나친 순위 경쟁을 지양하도록 했다.

환경변화에 맞는 핵심임무와 기능에 맞도록 지표를 재편했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경우, 기관 중장기 경영목표를 반영해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성과'와 '스마트폰 중독 개선율' 지표를 신설한다.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글로벌 평가지표 도입을 확대했다. 철도공사는 열차 정시 운행률을 세계 최상위 국가와 비교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편람에 기초해 내년 경영이 내실 있게 이뤄질 경우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핵심임무와 공공성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