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환경 배점 확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공기업·준정부기관 분리 평가, 개별기관 절대평가 도입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환경 등 공공성 지표의 배점을 늘린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분리해 평가하고, 기관 간 비교평가 외에 개별기관에 대한 절대평가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기관별 지표·목표와 평가기준·방법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번 경영평가편람에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핵심임무와 도전적 목표에 집중하도록 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 안전, 보안, 환경 등 공공성 관련 지표의 배점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시설안전공단의 싱크홀 예방탐사,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세사업장 유해화학물질 노출 개선, 공항공사·항만공사의 공항과 항만 보안·안전, 발전5사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의 지표가 신설되거나 강화된다.

또 용역근로자 임금을 산정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여부를 새로 만들었고 청년미취업자 고용 등 채용확대 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 여성 고용, 합리적 노사관계 등과 관련된 지표의 배점을 늘렸다.

그동안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통합해 평가해오던 방식을 공기업 간, 준정부기관 간 평가방식으로 전환했다. 기관 간 비교평가 외에 개별기관에 대한 절대평가방식을 새로 도입해 지나친 순위 경쟁을 지양하도록 했다.

환경변화에 맞는 핵심임무와 기능에 맞도록 지표를 재편했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경우, 기관 중장기 경영목표를 반영해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성과'와 '스마트폰 중독 개선율' 지표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