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업계 10대 뉴스⑩] '갈 데까지 가보자' 평행선 달린 노사

현대차노사가 임단협 협상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외국계 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강직된 노사관계가 꼽힌다. 올해도 노사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는데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선 노사관계 개선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지난 9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6~2017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 대상 138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는 기초가 튼튼한 반면 기업 혁신은 정체됐고 노사관계는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83위였던 노동시장 효율성은 여전히 77위에 그쳤고,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 등으로 ‘노사 협력’ 분야는 꼴찌 수준인 135위를 기록했다.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13위를 기록했다.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현재도 노사문제는 진행형이다. 세밑, 대한항공 노조는 11년 만에 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사측과 1년 간 이어진 임금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22일부터 오는 31일 밤 12시까지 파업예정이다.

노사 다툼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다. 대한항공은 파업 기간 동안 일부 노선의 항공기 운항 편수를 줄인다. 열흘간 평소의 85%만 운항될 예정이다. 노조는 추가 협상에서 사측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도 계획 중이다.

최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12년 만에 다시 가입한 것도 사측을 견제하기 위한 일환이다. 현대중공업은 내년 4월까지 6개 사업부문별로 회사를 분사(分社)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노조도 쪼개지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민노총에 가입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현대중공업의 경영 효율화 작업에 외부 세력이 개입할 명분이 생기면서 자구 계획안 이행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대차도 노사문제로 어느때보다 어려운 한해를 보내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12년 만의 전면파업을 비롯해 모두 24차례 파업을 벌였다. 12차례 주말 특근을 거부하는 등 노사분규에 따른 회사의 생산차질 규모의 누계가 14만2000여 대에 3조1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파업 피해 규모가 3조원을 넘은 것은 현대차 노사분규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선 합리적인 노사 파트너십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이제는 노사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써 양보를 통해 임금격차 완화, 청년실업률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