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임박 속 '개점휴업' 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훈련 모습.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당장 내년 상반기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전망이 잇따라 나왔다. 언제 마무리 될지 모르는 '탄핵 정국' 속에서 외교ㆍ안보 당국이 제대로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1일 발표한 '2017년 북한 및 안보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상반기 '3차 북핵위기'가 올 수 있다고 봤다. 연구원은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2017년 제6차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시험을 통해 핵무기 실전배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도발 시점으로는 1월 8일 김정은 생일과 1월 20일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일, 2월 16일 김정일 출생 75주년, 4월 15일 김일성 출생 105주년 등이 거론된다. 김정은 정권은 내년 초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끌고 각종 정주년(整週年) 정치기념일들을 맞아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기존 수준을 뛰어넘는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시현하는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17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기존 5차례의 핵실험보다 파괴력이 큰 핵폭발 실험, 핵과 탄도미사일을 결합한 고고도 핵폭발, EMP(전자기파) 효과 시현, 모의 탄두를 활용한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실험 등 과거와 차원이 다른 WMD 능력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물론 북한의 도발 시기가 좀 더 앞당겨 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연구원은 "북한이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음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국이다. 정부는 올해 2차례나 이례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조로 강한 대북압박을 이어왔다. 남북 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개성공단도 전면 중단시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내년 초 추가 핵도발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탄핵 정국'으로 돌입하면서 한국의 '외교 사령탑'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 속에서 이를 조율할 '정상 외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들은 여전히 강한 대북제재만을 외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외교 당국자는 22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한 마디로 한국 외교는 큰 방향을 잡지 못하는 '개점휴업' 상태"라며 "오히려 북한 당국은 도발과 더불어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물밑 접촉을 하는 등 발빠른 외교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