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원유철 새누리당 방미특사단장 "경제·안보 위기의 시대, 비즈니스 마인드 무장 나설 때"

방미특사단장 2박5일 강행군 의미와 숙제
트럼프 행정부 '아메리카 퍼스트' 중시
양국 관계·한반도 주변 환경 격변 예고
"미국과 협상, 주고받는 파트너십 필요"
퓰너 정권인수위 선임고문 등 잇단 접촉
새로운 정부 출범 전 우리의 입장 전달
한미동맹, 정치·경제적 측면 효과 강조
북핵 억제 위한 핵무장 필요성 등 설명
"대통령 불행한 역사, 이번이 끝이었으면"

[대담=박성호 정치경제부장, 정리=오상도·성기호 기자] "예를 들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인상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받아야 합니다. 일류 비즈니스맨이 협상 파트너인데 우리도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새누리당 방미특사단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한 원유철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당선자 체제 하의 대미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마주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의 표정에선 미처 가시지 않은 피로가 역력했다. 2박5일이란 초강행군의 방미일정을 마치고 이날 새벽 귀국한 그의 얼굴은 밝지 않았다. '탄핵 정국'이란 무겁고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미국행을 택해야 했던 그는 "국익과 국민의 안위를 위한다는 일념으로 임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금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국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위기' '안보위기' '통치위기'란 삼각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북한 핵 문제로 안보 상황은 간단치 않으며 (혈맹인) 미국에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돼 새롭게 한미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미국이 워낙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이니 트럼프 행정부 초창기에 여러 정책 결정에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건의해야 하는데 할 일이 많았습니다."

　원 의원은 지난 5일부터 닷새간 당을 대표해 방미특사단 단장으로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번 새누리당 특사단은 원 의원을 단장으로 김세연ㆍ안상수ㆍ이혜훈ㆍ윤영석ㆍ백승주 의원이 참여했다. 원 의원은 이와 관련 "각각 북핵ㆍ정당외교ㆍ통상ㆍ자유무역협정(FTA)ㆍ의원외교ㆍ주한미군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자의 정권인수위원회에 몸담은 에드윈 퓰너 선임 고문(헤리티지재단 전 이사장)과 톰 리드 부위원장, 블랙 번 부위원장을 만났다. 또 상원군사위원회의 댄 설리번 의원, 하원군사위원회의 마이크 로저스 전략소위원장도 면담했다. 퓰너 고문 등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한반도 관련 정책을 직ㆍ간접적으로 조율할 핵심 인사로 꼽힌다. 과거 버락 오바마 민주당 당선자가 인수위를 꾸렸을 때 한국 보수정당의 특사단이 인수위 인사들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것과 대비된다.

　바다 위 태평양 상공에서 무려 사흘 밤을 보낸 살인적 일정의 성과는 무엇일까.

　원 의원은 이번 방미 목적에 대해 "국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자가 안보 분야에선 주한미군의 주둔비용과 북핵, 경제에선 한미 FTA 등 현안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점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방미특사단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한 원유철 의원(오른쪽)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고문인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전 이사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사진=원유철 의원실 제공

　원 의원은 한 가지 예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들었다. 트럼프 당선자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푼돈(peanut)"이라거나 "왜 100%는 안 되느냐"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원 의원은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자는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아는데 절대 아니다. 사실 우리가 상당 부분을 같이 부담하고 있다"며 "1991년 1070여억원이었던 우리 측의 분담금이 지난해 9320여억원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6.5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나라 전체 GDP의 2.6%에 달해 유럽이나 일본의 평균 1%대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런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공약을 통해 경제정책으로는 보호무역주의, 안보정책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앞세웠다. 그의 당선은 우리나라의 경제ㆍ안보 환경의 급변을 예고했다. 원 의원은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에 맞춰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코리아 퍼스트' 입장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단순히 군사적 측면이 아닌 정치ㆍ경제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점, 미국 안보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상대방도 상당히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변화하는 미국에 대한 협상 전략으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성공적인 사업가였던 만큼 우리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대신 받을 것은 받자는 입장이다. 원 의원은 "주한미군의 경우 단순히 북한 도발 억제가 아닌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 역할을 포함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측면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북핵 해결책도 트럼프 당선자의 비즈니스 마인드의 연장 선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언제 오판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핵과 미사일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시절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언제까지 동맹국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방미특사단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한 원유철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당선자 체제 하의 대미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원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핵무장론자'이다.

　"북핵 문제는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죠.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시절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적이 있어요. 또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예전 북핵 6자회담의 의장국은 중국이었지만 무엇이 달라졌나요. 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북미 간 대화는 절대 안 된다, 이는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을 뜻하니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았죠. 예측이 불가능한 트럼프 당선자 측에 북핵이 한반도의 암 덩어리라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이 같은 북핵 억지책은 원 의원이 추진하는 '그랜드 코리아 실크로드(Grand Korea Silkroad)'와 관련이 깊다. 원 의원은 남북관계 급랭으로 어려움을 겪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대신해 '한ㆍ중ㆍ러 열차페리'를 운행하자는 주장을 펼쳐 왔다. 우선 내륙 철도로 평택ㆍ당진항과 동해항을 연결하고 열차페리로 중국 옌타이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과 다시 연결하자는 구상이다. 이렇게 하면 세계 인구의 70%, 면적의 40%를 차지한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가장 가까운 시장으로 삼을 수 있다.

　"용역을 줬는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현재 부산에서 해운으로 유럽까지 가는 데 한 달이 걸립니다. TSR(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돼 유럽까지 가는 데도 열흘가량 소요되죠. 평택ㆍ당진항에서 중국으로 '황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열차페리를 띄워 보내고 중국 옌타이에서 TCR(중국횡단철도)로 유럽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일주일밖에 안 걸립니다. 배도 만들어야 하니 조선업을 살릴 수 있고, 링코리아도 가능하죠. 국토교통부, 외교부, 해양수산부와 정책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중 해저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100조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국과 우리가 절반씩 부담하면 되죠. 서해안에는 인공섬 9개를 띄우고요. 이곳에 병원, 카지노를 갖춰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면 건설경기도 살릴 수 있죠." 원 의원은 "북핵 때문에 섬처럼 고립된 우리나라는 한반도라는 지리적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상도 북핵이 먼저 해결되어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했다. 엄중한 탄핵 정국 속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계속되는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는 이번이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말없이 바라보고 있는 다수의 국민은 혼란한 정국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원 의원 또한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개헌론자다. 새로운 시스템으로는 4년 중임의 정ㆍ부통령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장기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고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거의 해마다 선거정국에 휘말리지 않고 인기영합적인 정책들이 만연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판단이 앞섰다. 그는 향후 보수정당의 운명에 대해서도 "대선 때 승리하는 쪽은 합치고 지는 쪽은 분열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이 쪼개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의원은
▲1962년 경기도 평택 ▲수원 수성고 ▲고려대 철학과, 고려대 정치외교대학원 ▲제15ㆍ16ㆍ18ㆍ19ㆍ20대 국회의원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전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전 경기도당위원장 ▲18대 국회 독도수호대책특별위원장 ▲18대 국회 국방위원장 ▲19대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 ▲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20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ㆍ정보위원회 위원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