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휴일에도 탄핵심판 준비…주심재판관 귀국해 출근

강일원 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출근해 의결서 내용·법리 검토 착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회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은 헌법재판소가 휴일인 10일에도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재판관 상당수가 헌재 사무실에 출근해 관련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이진성, 안창호, 서기석 재판관 등 5명은 이날 오전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고, 주심을 맡게 된 강일원 재판관은 출장 일정을 당겨 오후 4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강 재판관은 인천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 "먼저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기록을 살펴본 다음 말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출장 중이었던 강 재판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날 당초 예정된 12일보다 일찍 귀국길에 올랐다. 페루 헌법재판소를 방문 중인 김이수 재판관 역시 당초 이달 19일까지이던 출장 일정을 앞당겨 다음 주 중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국정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심리 진행을 서두르고 있다. 국가 중대 사안인 만큼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10일 공식적인 재판관 회의는 열지 않았다.

헌재는 이르면 오는 12일께 전원재판부 회의를 열 계획으로 그때까지 재판관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재판부 전원이 참석해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인 전원재판부 재판평의는 주심 재판관이 관련 사건에 대한 평의요청서를 작성, 각 재판관에게 배포한 뒤 재판관 협의를 통해 일정을 확정하도록 돼 있다.

박 소장은 어제(9일) 의결서 접수 직후 첫 재판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외 출장 중인 2명을 제외한 재판관 7명이 참석해 탄핵심판 사건의 조속한 심리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논의했다. 또 조속한 탄핵심판을 위해 다른 사건의 심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해 헌재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규모 연구전담반도 꾸려 가동한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기한 이달 16일까지로 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심리 진행 중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대통령을 법정에 출석시켜 직접 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