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1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재래식 전력 중심의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를 '핵대응용'으로 개편토록 하는 '국방개혁법 개정안(북핵대응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로 하여금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의 목표 및 방향을 조정하고 ▲국방운영제체 및 군구조를 정비·개편하며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건의·자문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 의원은 "북한의 핵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군의 자위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래식 전력 의존의 국방패러다임을 핵대응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조직과 예산을 개편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발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고되고 있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후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원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방지 및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8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북한핵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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