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崔게이트, 대통령제 폐해…새 권력구조 갖춰야"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改憲 준비, 새 정부 열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21일 "청와대 발(發) 국정농단사태는 6공화국 헌법체제의 총체적 폐해,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6공화국은 이미 끝났고 7공화국으로 들어가는 마당에 새로운 권력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문화기념관에서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한 제7공화국 건설 방안'을 주제로 열린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에 참석해 "지금 대한민국은 새롭게 거듭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고문은 우선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두고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난 사례로 지목했다. 그는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권력집중이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을 낳았다"며 "행정부와 의회 간의 권력의 불일치가 대통령의 레임덕과 맞물리면서 정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고문은 제7공화국(개헌)의 필요성과 함께 그 방향으로 취약점을 보완한 의원내각제를 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내각제에는 반대해 왔지만, 대통령에 의한 권력집중이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직결되는 모습을 보며 6공화국 헌법이 명을 다한 것을 봤다"며 "내각제에서 몇가지 취약점을 보완하면, 독일처럼 정치적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아울러 여아가 합의해 선출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의 전권(全權)을 위임받은 새 국무총리가 헌법개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정국수습책을 제시했다.

손 고문은 "총리는 여야 합의로 선출하되, 대통령은 헌법 제71조에 따른 유고(有故)를 선포하고 모든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넘긴다고 국민앞에 공포해야 한다"라며 "이후 대통령의 하야·탄핵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무총리가 제7공화국(개헌)을 열 준비가 되는대로 대통령은 새임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손 고문은 야당을 향해서도 "야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하루 빨리 국무총리를 임명하도록 야당 간 합의하고 여당과도 협의를 해야 한다"며 "여야는 이와 함께 구(舊) 체제 청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개헌에 대한 논의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