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정유라 부정입학에 청와대 개입 없어"(종합)

교육부, 16일간 특별감사 결과 발표
허위 출석인정·부당한 성적 처리 확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 의혹 등과 관련한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하는 과정과 재학 중 출석 및 성적처리에서 광범위한 부정과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같은 '학사농단'이 최씨 모녀와 이화여대 학교 관계자 등에 의한 일일 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은 18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화여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화여대에 정씨에 대한 입학취소와 관련자들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수사와 고발도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이화여대는 지난 2014년 체육특기자전형 원서접수 마감 이후 정씨의 아시안게임 수상 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면접관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아라'고 강조하는 등 입시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면접 당시 테이블 위에 금메달을 올려놓고 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말하며 노골적으로 신분을 드러냈다. 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한 교수는 쉬는 시간에 서류평가에서 정씨보다 점수가 좋았던 학생 2명을 거론하며 '전성기가 지나서 뽑으면 안된다'는 식으로 낮은 점수를 주도록 유도해 결국 전체 서류평가자 21명 중 9등이었던 정씨가 최종 6등으로 합격했다.

이 부총리는 "정씨로 인해 낮은 점수를 받거나 차점으로 밀려 불학격한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혀 서류평가에서 정씨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불합격한 학생 2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별다른 조치를 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씨는 또 2015년 이화여대 입학 후 올해 여름학기까지 8개 과목의 수업에 한 차례의 출석이나 출석대체 자료제출이 없는데도 출석을 인정받았다. 학교 측 역시 정씨가 시험 미응시, 과제물 미제출 등으로 평가자료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했다.

한 담당교수는 정씨가 기말 과제물을 내지 않자 직접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씨가 제출한 것처럼 꾸몄고, '코칭론' 수업 교수는 맞춤법 오류는 물론 욕설과 비속어가 섞인 부실한 보고서를 냈는데도 정상적으로 학점을 부여했다.

정씨에게 입시 및 학사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이 학교 김모 학장과 이모 교수 등이 9건의 과제를 수주했고, 이 중 교육부 소관의 3개 과제에서 일부 연구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수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고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연구비 과제를 수주한 배경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 부총리는 "이화여대가 정씨에게 특혜를 베푸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은 확인하지 않았다"며 "감사 과정이나 내용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가 대학 관리를 맡고 있는 만큼 이처럼 "특정 학생에게 집중적인 특혜가 주어지고 이로 인해 감사까지 벌이게 된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정씨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관련자와 부당하게 출석처리를 하고 학점을 준 담당과목 교수들을 중징계하도록 역시 학교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씨의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특혜 제공 혐의가 인정되는 교수들은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한편 추가 확인이 필요한 최씨 모녀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역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