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가 급한데…멈춰선 산업 구조조정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이 지난 6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조조정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온 나라가 '최순실'이라는 블랙홀에 휘말리면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숙제인 산업 구조조정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최순실 사태로)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서 정부의 구조조정 동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한시가 급한 산업 구조조정이 '최순실 게이트'에 휩싸이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끝없이 확대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마저도 구조조정에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말과 지난달 말 각각 철강ㆍ석유화학, 조선ㆍ해운에 대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5대 취약업종에 대한 산업 구조조정을 공론화한 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산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최순실 사태까지 겹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마저 업무 마비 상태에 놓이면서 산업 구조조정은 더욱 지지부진한 상황에 처하는 꼴이 됐다.

조선업의 경우 정부 발표 내용이 지금까지 '빅3' 조선소들이 추진해 오던 자구안을 요약ㆍ정리한 수준에 그치면서 비판이 거셌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의 핵심인 대우조선해양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면서 정부가 과연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올해 들어 조선업계 '빅3'에서만 5000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희망퇴직 형태로 거리에 나왔고, 내년과 후년에는 더 많은 이들이 짐을 싸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로 정부가 구조조정 적기를 놓치면서 조선업계 전체 종사자들이 일자리 위협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쌓여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면서 "이대로라면 현 정부 임기 내에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는 매듭 짓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로운 내용 없이 시간만 지체된 상황"이라며 "컨트롤타워를 사실상 상실하면서 조선 구조조정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 차기 정부로 책임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해운업은 SM그룹의 등장으로 당장 정부가 내놓은 해운 대책의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14일 중견그룹 SM그룹이 현대상선을 제치고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인 미주노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SM그룹은 기존 계열사인 대한해운과 삼선로직스에 한진해운 인력과 미주노선 영업망을 합쳐 종합 컨테이너선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대한해운이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을 인수하게 되면 현대상선의 뒤를 잇는 원양선사가 하나 더 생기게 된다. 그러나 제2 국적선사의 등장은 정부의 해운 대책에서 완전히 빗나간 시나리오다.

금융당국은 해운산업의 경쟁력 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대상선의 한진해운 우량 자산 인수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SM그룹 벌크선 전문사인 대한해운이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을 이어받고 현대상선과 함께 빅2로 부상하게 되면 해운산업의 지형이 뒤바뀌게 된다"면서 "정부는 해운업 재건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다시 꾸리고 방향 모색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말 공개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당시에도 이미 자율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정책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업계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면 되는 의미 없는 방안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 정부가 내놓은 구조조정 방안이 비현실적이라며 불만을 느낀 업체들이 많았다"며 "정부가 최순실 사태로 국정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이에 따른 구조조정 방안 시행도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검찰에 줄줄이 소환되면서 기업들의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정기 인사 등 굵직한 경영 스케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심각해진 경기불황, 제품 결함, 파업 등 각종 내우(內憂)에 시달렸던 기업들은 최순실 게이트라는 외환(外患)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대부분 내년 사업계획에 맞춰 연말 정기 인사와 조직개편 등을 실시한다"며 "인사가 당초 계획과 달리 진행되거나 늦어진다면 그만큼 사업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