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상교복지원 고교신입생으로 확대…30억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년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교복 무상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확대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교복 구입비가 없어 선배들이 물려준 헌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있다"며 "적어도 고교에 다니는 아이들 교복 정도는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앞서 올해 1월부터 중학교 47개교 신입생 8453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12억6000만원의 교복 비용을 지원했다. 정부와 갈등으로 애초 계획했던 지원금의 절반 수준이다.

성남시는 무상교육과 함께 '3대 무상복지'인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청년배당 113억원 ▲무상교육 55억원(중학생 25억원, 고등학생 30억원) ▲산후조리 지원비 36억원 등 총 205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현재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자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상태다.

이에 경기도는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상태다.

한편 성남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일반회계 8.4%, 특별회계 17.9% 등 11.6% 늘어난 2조6042억원 규모다. 특히 사회복지ㆍ의료 분야 예산이 전년도보다 15% 늘어 6915억원에 이른다.

주요 사업을 보면 기초연금 1232억원, 무상 보육 742억원, 저소득층 미성년자생리대 구입 8억원, 시민건강 주치의 7억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3억원, 남북교류 협력 5억원, 성남축구센터건립 54억원 등이다. 주민참여예산도 174건에 295억원으로 작년보다 79억원 증액됐다.

반면 포상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시찰 축소, 우수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등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축소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